법령 국민건강보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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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9592 판결
 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민건강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